Topic
#계약갱신요구권
계약갱신요구권 태그가 붙은 글 5개.
-
세입자 · 계약·해지·환불
신규 계약과 갱신요구권 계약, 차임 증액 5% 상한이 다르게 적용되나
신규 계약에는 5% 상한이 없고 갱신요구권 계약은 제7조 5% 안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. 보증금·월세 전 구간 상한표와 역산표로 내 금액을 대입합니다.
Verified 2026년 10월 2일 -
집주인 · 손해배상·위자료
집주인 실거주 거짓 갱신거절, 손해배상 월세 3개월분부터
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기준으로 실거주 거짓 갱신거절 손해배상액을 월차임 3개월분·차액 2년분·실손해 세 가지로 계산하고, 보증금 환산월차임까지 구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.
Verified 2026년 10월 7일 -
세입자 · 계약·해지·환불
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, 언제까지 통보해야 효력이 생기나
계약갱신요구권은 1회,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. 임대인 실거주 거절 뒤 제3자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되는지 월차임 구간별로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.
Verified 2026년 10월 10일 -
집주인 · 계약·해지·환불
집주인의 차임 증액 청구, 5% 상한과 1년 제한
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·보증금의 20분의 1(5%)을 넘지 못하고,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. 월세 40만~300만원 전 구간 인상 한도와 5% 미만 조례 적용 시 차액을 표로 계산했습니다.
Verified 2026년 10월 1일 -
집주인 · 보증금·임대차분쟁
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경우
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 9개와, 실거주 사유로 거절한 뒤 남에게 세를 놓았을 때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액 3가지 산정 방식을 월세 구간별 표로 계산했습니다.
Verified 2026년 10월 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