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 인지액, 청구금액 1천만·1억·10억 구간별 계산

민사 1심 소장 인지액은 청구금액 1천만원이면 5만원, 1억원이면 455,000원, 10억원이면 3,555,000원입니다.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하나이고, 요율은 네 구간뿐입니다. 아래에 100만원부터 20억원까지 전 구간을 직접 계산해 표로 넣었습니다.

핵심 요약

• 인지액 요율은 청구금액에 따라 4단계입니다 — 1천만원 미만 50/10000, 1천만원1억원 미만 45/10000 + 5,000원, 1억원10억원 미만 40/10000 + 55,000원, 10억원 이상 35/10000 + 555,000원.
•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은 내려가므로, 구간 경계를 넘을 때 인지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지점이 있습니다. 9억9천만원(4,015,000원)보다 10억원(3,555,000원)이 46만원 쌉니다.
•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올리고,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(제2조 제2항). 청구금액 20만원 이하는 전부 1,000원입니다.
• 반소장과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• 이 글의 표는 계산 요율만 다룹니다. 송달료, 감정료, 변호사보수 등 다른 비용은 이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인지액 계산식은 무엇인가요

제2조 제1항의 네 개 호가 전부입니다. 소송목적의 값(청구금액)을 어느 구간에 넣느냐만 정하면 계산이 끝납니다.

소송목적의 값	근거 조문	계산식
1천만원 미만	제2조 제1항 제1호	값 × 50/10000
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제2조 제1항 제2호	값 × 45/10000 + 5,000원
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	제2조 제1항 제3호	값 × 40/10000 + 55,000원
10억원 이상	제2조 제1항 제4호	값 × 35/10000 + 555,000원

여기에 제2항의 단수 처리가 붙습니다.

계산 결과	근거 조문	처리
1천원 미만	제2조 제2항	1,000원으로 함
1천원 이상	제2조 제2항	100원 미만 버림

50/10000은 0.5%, 45/10000은 0.45%, 40/10000은 0.4%, 35/10000은 0.35%입니다. “1만분의 50”이라는 조문 표현이 낯설 뿐 실질은 0.5%입니다.

계산 전 밝히는 가정 — 아래 표는 ① 1심 소장, ② 반소장·대법원 제출 소장이 아님, ③ 소송목적의 값이 청구하는 금액과 같음, ④ 청구가 하나임을 전제로 합니다. 이 넷 중 하나라도 다르면 값이 달라집니다.

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이 얼마인가요

50/10000, 즉 0.5%를 곱하고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. 계산액이 1,000원에 못 미치면 1,000원입니다.

계산액이 1,000원이 되는 지점부터 보겠습니다. 1,000 ÷ 50 × 10000 = 200,000원. 즉 청구금액 20만원에서 계산액이 정확히 1,000원이고, 그 미만은 전부 1,000원으로 올라갑니다.

청구금액	계산 과정	계산액	최종 인지액
100,000원	100,000 × 50/10000 = 500	500원	1,000원 (1천원 미만 → 1천원)
200,000원	200,000 × 50/10000 = 1,000	1,000원	1,000원
500,000원	500,000 × 50/10000 = 2,500	2,500원	2,500원
1,000,000원	1,000,000 × 50/10000 = 5,000	5,000원	5,000원
1,500,000원	1,500,000 × 50/10000 = 7,500	7,500원	7,500원
2,000,000원	2,000,000 × 50/10000 = 10,000	10,000원	10,000원
3,000,000원	3,000,000 × 50/10000 = 15,000	15,000원	15,000원
3,470,000원	3,470,000 × 50/10000 = 17,350	17,350원	17,300원 (100원 절사)
4,000,000원	4,000,000 × 50/10000 = 20,000	20,000원	20,000원
5,000,000원	5,000,000 × 50/10000 = 25,000	25,000원	25,000원
6,000,000원	6,000,000 × 50/10000 = 30,000	30,000원	30,000원
7,000,000원	7,000,000 × 50/10000 = 35,000	35,000원	35,000원
8,000,000원	8,000,000 × 50/10000 = 40,000	40,000원	40,000원
9,000,000원	9,000,000 × 50/10000 = 45,000	45,000원	45,000원
9,990,000원	9,990,000 × 50/10000 = 49,950	49,950원	49,900원 (100원 절사)

100원 절사가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청구금액이 20,000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. 청구금액이 만원 단위 짝수면 계산액이 100원 단위로 딱 떨어져 절사가 없습니다.

청구금액 1천만원~1억원 구간은 얼마인가요

45/10000을 곱하고 5,000원을 더합니다. 400만원 간격으로 훑었습니다.

청구금액	계산 과정	최종 인지액
10,000,000원	10,000,000 × 45/10000 = 45,000 + 5,000	50,000원
14,000,000원	14,000,000 × 45/10000 = 63,000 + 5,000	68,000원
18,000,000원	18,000,000 × 45/10000 = 81,000 + 5,000	86,000원
20,000,000원	20,000,000 × 45/10000 = 90,000 + 5,000	95,000원
26,000,000원	26,000,000 × 45/10000 = 117,000 + 5,000	122,000원
30,000,000원	30,000,000 × 45/10000 = 135,000 + 5,000	140,000원
34,000,000원	34,000,000 × 45/10000 = 153,000 + 5,000	158,000원
38,000,000원	38,000,000 × 45/10000 = 171,000 + 5,000	176,000원
42,000,000원	42,000,000 × 45/10000 = 189,000 + 5,000	194,000원
46,000,000원	46,000,000 × 45/10000 = 207,000 + 5,000	212,000원
50,000,000원	50,000,000 × 45/10000 = 225,000 + 5,000	230,000원
54,000,000원	54,000,000 × 45/10000 = 243,000 + 5,000	248,000원
58,000,000원	58,000,000 × 45/10000 = 261,000 + 5,000	266,000원
62,000,000원	62,000,000 × 45/10000 = 279,000 + 5,000	284,000원
66,000,000원	66,000,000 × 45/10000 = 297,000 + 5,000	302,000원
70,000,000원	70,000,000 × 45/10000 = 315,000 + 5,000	320,000원
74,000,000원	74,000,000 × 45/10000 = 333,000 + 5,000	338,000원
78,000,000원	78,000,000 × 45/10000 = 351,000 + 5,000	356,000원
82,000,000원	82,000,000 × 45/10000 = 369,000 + 5,000	374,000원
86,000,000원	86,000,000 × 45/10000 = 387,000 + 5,000	392,000원
90,000,000원	90,000,000 × 45/10000 = 405,000 + 5,000	410,000원
94,000,000원	94,000,000 × 45/10000 = 423,000 + 5,000	428,000원
98,000,000원	98,000,000 × 45/10000 = 441,000 + 5,000	446,000원
99,990,000원	99,990,000 × 45/10000 = 449,955 + 5,000 = 454,955	454,900원 (절사)

400만원이 오를 때마다 인지액은 정확히 18,000원씩 오릅니다(400만 × 45/10000). 이 구간 안에서는 증가폭이 일정합니다.

청구금액 1억원~10억원 구간은 얼마인가요

40/10000에 55,000원을 더합니다. 1억원 간격으로 훑고, 경계 부근은 촘촘히 넣었습니다.

청구금액	계산 과정	최종 인지액
100,000,000원	1억 × 40/10000 = 400,000 + 55,000	455,000원
150,000,000원	1억5천만 × 40/10000 = 600,000 + 55,000	655,000원
200,000,000원	2억 × 40/10000 = 800,000 + 55,000	855,000원
250,000,000원	2억5천만 × 40/10000 = 1,000,000 + 55,000	1,055,000원
300,000,000원	3억 × 40/10000 = 1,200,000 + 55,000	1,255,000원
350,000,000원	3억5천만 × 40/10000 = 1,400,000 + 55,000	1,455,000원
400,000,000원	4억 × 40/10000 = 1,600,000 + 55,000	1,655,000원
450,000,000원	4억5천만 × 40/10000 = 1,800,000 + 55,000	1,855,000원
500,000,000원	5억 × 40/10000 = 2,000,000 + 55,000	2,055,000원
550,000,000원	5억5천만 × 40/10000 = 2,200,000 + 55,000	2,255,000원
600,000,000원	6억 × 40/10000 = 2,400,000 + 55,000	2,455,000원
650,000,000원	6억5천만 × 40/10000 = 2,600,000 + 55,000	2,655,000원
700,000,000원	7억 × 40/10000 = 2,800,000 + 55,000	2,855,000원
750,000,000원	7억5천만 × 40/10000 = 3,000,000 + 55,000	3,055,000원
800,000,000원	8억 × 40/10000 = 3,200,000 + 55,000	3,255,000원
850,000,000원	8억5천만 × 40/10000 = 3,400,000 + 55,000	3,455,000원
900,000,000원	9억 × 40/10000 = 3,600,000 + 55,000	3,655,000원
950,000,000원	9억5천만 × 40/10000 = 3,800,000 + 55,000	3,855,000원
990,000,000원	9억9천만 × 40/10000 = 3,960,000 + 55,000	4,015,000원
999,900,000원	9억9,990만 × 40/10000 = 3,999,600 + 55,000	4,054,600원

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은 얼마인가요

35/10000에 555,000원을 더합니다.

청구금액	계산 과정	최종 인지액
1,000,000,000원	10억 × 35/10000 = 3,500,000 + 555,000	4,055,000원… 이 아니라 3,555,000원
1,500,000,000원	15억 × 35/10000 = 5,250,000 + 555,000	5,805,000원
2,000,000,000원	20억 × 35/10000 = 7,000,000 + 555,000	7,555,000원
3,000,000,000원	30억 × 35/10000 = 10,500,000 + 555,000	11,055,000원
5,000,000,000원	50억 × 35/10000 = 17,500,000 + 555,000	18,055,000원
10,000,000,000원	100억 × 35/10000 = 35,000,000 + 555,000	35,555,000원

첫 줄을 다시 정리합니다. 10억원 × 35/10000 = 3,500,000원, 여기에 555,000원을 더하면 4,055,000원입니다. 앞 문단 요약에서 3,555,000원이라고 적은 것은 555,000원이 아니라 55,000원을 더한 값으로, 4호가 아니라 3호 가산액을 잘못 붙인 결과입니다.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가산액은 55만5천원이므로 10억원의 인지액은 4,055,000원이 맞습니다. 이 정정은 아래 경계 비교표에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.

구간 경계에서 인지액이 어떻게 튀나요

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. 요율이 내려가는 지점이라 청구금액을 조금 올렸을 때 인지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구간마다 다릅니다.

경계	바로 아래 금액 → 인지액	경계 금액 → 인지액	차액
1천만원 (1호→2호)	9,990,000원 → 49,900원	10,000,000원 → 50,000원	+100원
1억원 (2호→3호)	99,990,000원 → 454,900원	100,000,000원 → 455,000원	+100원
10억원 (3호→4호)	999,900,000원 → 4,054,600원	1,000,000,000원 → 4,055,000원	+400원

세 경계 모두 인지액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. 튀지 않습니다. 가산액 5,000원 / 55,000원 / 555,000원이 정확히 요율 차이를 메우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.

확인해 보겠습니다. 1천만원에서 1호 식으로 계산하면 1천만 × 50/10000 = 50,000원, 2호 식으로 계산하면 1천만 × 45/10000 + 5,000 = 50,000원으로 같습니다. 1억원에서도 2호 식이 1억 × 45/10000 + 5,000 = 455,000원, 3호 식이 1억 × 40/10000 + 55,000 = 455,000원으로 같습니다. 10억원에서도 3호 식이 10억 × 40/10000 + 55,000 = 4,055,000원, 4호 식이 10억 × 35/10000 + 555,000 = 4,055,000원으로 같습니다.

인지액 역산 — 이 금액을 내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

거꾸로 필요한 경우를 위한 표입니다. 목표 인지액에서 가산액을 빼고 요율로 나눴습니다.

목표 인지액	역산 과정	필요한 청구금액
10,000원	10,000 ÷ 50 × 10000	20,000,000원… 아니라 2,000,000원
50,000원	(50,000 − 5,000) ÷ 45 × 10000	10,000,000원
100,000원	(100,000 − 5,000) ÷ 45 × 10000	21,111,111원
200,000원	(200,000 − 5,000) ÷ 45 × 10000	43,333,333원
300,000원	(300,000 − 5,000) ÷ 45 × 10000	65,555,555원
455,000원	(455,000 − 55,000) ÷ 40 × 10000	100,000,000원
1,000,000원	(1,000,000 − 55,000) ÷ 40 × 10000	236,250,000원
2,000,000원	(2,000,000 − 55,000) ÷ 40 × 10000	486,250,000원
3,000,000원	(3,000,000 − 55,000) ÷ 40 × 10000	736,250,000원
5,000,000원	(5,000,000 − 555,000) ÷ 35 × 10000	1,270,000,000원
10,000,000원	(10,000,000 − 555,000) ÷ 35 × 10000	2,698,571,428원

첫 줄을 정정합니다. 2,000,000 × 50/10000 = 10,000원이므로 목표 인지액 10,000원에 필요한 청구금액은 200만원입니다.

흔한 오해 두 가지

오해 1 — “청구금액을 1억원 아래로 낮추면 인지액을 크게 아낀다.”

경계 비교표에서 보셨듯 차이는 100원입니다. 9,999만원(454,900원)과 1억원(455,000원)의 인지액 차이는 100원이고, 이 100원은 요율 차이가 아니라 절사에서 생긴 값입니다. 인지액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청구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, 그러면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함께 줄어듭니다. 1억원을 9천만원으로 낮추면 인지액은 455,000원에서 410,000원으로 45,000원 줄지만 청구액은 1천만원 줄어듭니다.

오해 2 — “인지액은 청구금액의 0.5%다.”

0.5%(50/10000)는 1천만원 미만 구간에만 적용됩니다. 실효 부담률은 금액이 클수록 낮아집니다.

청구금액	인지액	실효 부담률
5,000,000원	25,000원	0.500%
50,000,000원	230,000원	0.460%
100,000,000원	455,000원	0.455%
500,000,000원	2,055,000원	0.411%
1,000,000,000원	4,055,000원	0.406%
10,000,000,000원	35,555,000원	0.356%

100억원 청구에서도 부담률은 0.356%이지 0.35%가 되지 않습니다. 가산액 555,000원이 계속 붙기 때문에 요율에 무한히 수렴할 뿐 도달하지 않습니다.

소송목적의 값은 어떻게 정해지나요

제2조 제3항이 「민사소송법」 제26조 제1항과 제27조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고, 대법원규칙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합니다. 즉 “청구금액 = 소송목적의 값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.

상황	근거 조문	처리
일반적인 금전 청구	제2조 제3항	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·제27조에 따라 산정
재산권에 관한 소인데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	제2조 제4항	대법원규칙으로 정함
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	제2조 제4항	대법원규칙으로 정함
비재산권 소송 + 그 원인 사실에서 나온 재산권 소송을 1개 소로 병합	제2조 제5항	액수가 많은 쪽의 소송목적의 값 기준

제4항이 말하는 대법원규칙의 구체적 금액은 이 조문 본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나 비재산권 소송이라면 이 글의 표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.

실제로 밟는 절차는 무엇인가요

조문에 적힌 것은 “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”는 의무(제2조 제1항)까지입니다. 납부 방법·시기·보정 절차는 이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조문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합니다.

단계	근거 조문	확인된 내용
1. 소송목적의 값 확정	제2조 제3항	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·제27조에 따라 산정
2. 구간 판정	제2조 제1항 각 호	1천만·1억·10억 세 경계로 4구간
3. 계산	제2조 제1항 해당 호	요율 곱하고 가산액 더함
4. 단수 처리	제2조 제2항	1천원 미만 → 1천원, 그 이상 100원 미만 절사
5. 소장에 첩부	제2조 제1항	소장에 인지를 붙임

납부 방식과 기한, 인지가 부족할 때의 보정 요구 절차는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. 법원 접수 창구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기한을 놓치면 무엇을 잃나요

이 조문에는 인지 납부 기한이나 미납 시 효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. 제2조는 금액 산정 규칙만 정합니다. 따라서 “인지를 언제까지 내야 하고 안 내면 소장이 어떻게 되는지”는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그 부분은 민사소송법의 소장 심사·보정명령 규정과 법원 실무에 따르므로, 접수 법원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.

한 가지는 조문에서 분명합니다 — 인지는 소장에 붙이는 것이므로(제2조 제1항),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 이미 준비돼 있어야 하는 돈입니다. 청구금액을 정할 때 인지액을 함께 계산해 두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.

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

• 반소장인 경우. 제2조 제1항 본문이 반소장을 괄호로 제외합니다. 이 표의 값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•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인 경우. 같은 괄호에서 제외됩니다.
• 항소심·상고심 인지. 제2조는 소장에 관한 규정입니다. 상소장 인지는 다른 조문 사항이고,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•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, 비재산권 소송. 제2조 제4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했고, 그 규칙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• 여러 청구를 병합한 경우. 제5항이 규정하는 것은 “비재산권 소송 + 그 원인 사실에서 발생한 재산권 소송”의 병합뿐입니다. 재산권 청구끼리의 병합은 이 조문에 답이 없습니다.
• 인지액 감액·면제 제도. 소송구조 등 인지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나, 이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• 인지 외의 비용. 송달료, 감정료, 증인여비, 집행 비용, 변호사보수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. 소송에 드는 총액은 이 표의 인지액보다 큽니다.

계산 결과를 다시 확인하실 곳

이 글의 모든 숫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요율을 그대로 대입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. 조문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시행령이나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기준이 바뀌면 이 표의 값도 함께 바뀌므로, 실제 소 제기 전에 조문 원문을 다시 열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.

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계산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. 실제 사건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, 그 산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.

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·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.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(https://www.klac.or.kr)의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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